산업부·에너지공단, 일반 태양광 보조율 50%→47%로 축소
[이투뉴스] 올해 자가용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에 대한 정부 보조금이 2447억원으로 정해졌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3일 2023년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사업을 공고하고 내역사업별로 순차적으로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보급지원사업은 주택·건물 소유주가 자가 소비를 목적으로 태양광,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할 경우 설치비 일부를 보조해주는 사업이다.

올해 지원사업은 원별 보조율과 지원대상을 조정해 보조금을 비용효율적으로 지원한다. 건물일체형태양광(BIPV)은 시장 확산을 지원하기 위해 건물지원 내 예산 비중을 13.4%에서 15%로 확대했다. 여기에 공사완료 기한도 210일에서 275일로 확대했다. 연료전지는 열 다소비업장과 같은 실수요처 위주로 지원하며, 일반 태양광의 경우 보조율이 50%에서 47%로 하향됐다.

건물지원의 경우 기업의 자발적 재생에너지 사용·투자 촉진을 위해 재생에너지 전력구매계약(PPA) 등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 기업, 에너지효율혁신 선도기업(KEEP+), 산단 입주기업을 우대한다. 아울러 에너지 취약부문에 대한 지원을 늘려 지속 가능한 에너지 사용환경 조성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에 대해 우선 지원하고,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우대 역시 강화한다. 이외에 수요자의 신청 편의성을 제고하는 한편 사후관리에도 나선다.

주택지원의 경우 참여기업 간 과열경쟁 및 과점 방지를 위해 보안문자 도입과 태양광 일부 물량에 대해 배분제를 실시한다. 건물지원의 경우 보안성·편의성을 강화한 온라인 평가시스템을 도입해 평가기간을 단축하고 연내 조기 설치·집행을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공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주택지원과 건물지원의 신청접수 기간을 분리한다. 사후관리 측면에서는 사후관리 수행률 부진업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소유주의 경우 사후관리 협조 동의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했다.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센터는 태양광 설치와 관련해 정부 사업을 사칭하는 등 사기에 따른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소비자피해 콜센터(☏1670-4260)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 또 소비자가 시공업체 선택에 참고할 수 있도록 시공업체 정보를 에너지공단 주택지원사업(https://nr.energy.or.kr/home)을 통해 공개하고 있다.

한편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사업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산업부(www.motie.go.kr)나 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www.knrec.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처 : ::: 글로벌 녹색성장 미디어 - 이투뉴스(http://www.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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