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 사업 공사계획인가기간 등 유예기간 만료



[일렉트릭파워 박윤석 기자] 총 347MW 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이 프로젝트 유예기간 만료로 발전사업허가 취소 결정이 내려졌다. 이번 조치로 계통용량을 확보할 수 있게 돼 후순위·신규 사업자의 계통연계 부담이 일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는 4월 25일 제311차 전기위원회를 개최하고 공사계획인가기간·준비기간 연장이 승인되지 않은 11개 신재생에너지사업의 발전사업허가를 취소했다. 이번에 취소 결정이 난 신재생에너지사업은 10개 연료전지발전과 1개 바이오발전으로 총 347MW 규모다.

2023년 8월 개정된 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에 따르면 발전사업허가 취득 후 착공까지 기간을 의미하는 공사계획인가기간은 ▲태양광 2년 ▲연료전지 2년 ▲육상풍력 4년 ▲해상풍력 5년이다. 공사계획인가기간을 연장하려면 최소한 환경영향평가를 마쳐야 한다.

발전사업허가 이후 사업개시까지 기간에 해당하는 준비기간은 ▲태양광 3년 ▲연료전지 4년 ▲육상풍력 6년 ▲해상풍력 8년이다. 준비기간 연장이 필요할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취득하거나 해당 허가를 취득할 수 있다는 명백한 내용을 사업자가 입증해야 한다.

바이오 등 기타연료에 대한 공사계획인가기간과 준비기간은 산업부장관이 10년 범위 내에서 별도로 지정하도록 돼 있다.

유예기간 만료로 이번에 발전사업허가 취소 결정이 내려진 사업은 ▲영월그린에너지 연료전지(99.4MW) ▲울산에코에너지 연료전지(19.8MW) ▲당진미래그린 연료전지(19.8MW) ▲대산연료전지(60.7MW) ▲라온에너지 연료전지(14MW) ▲금산에코밸리 연료전지(39MW) ▲중흥아산1호 연료전지(20MW) ▲천안연료전지(25MW) ▲아산UHF그린1호 연료전지 ▲인천바이오매스(9.9MW) ▲인천식품단지 연료전지(19.8MW) 등 11곳이다.

전기위원회는 올해 공사계획인가기간 등이 도래하는 230여 개 발전사업에 대한 허가 연장 여부도 심사할 계획이라 신규 발전사업자의 계통접속 기회가 늘어날 전망이다.

이날 전기위원회에선 출력제어를 이행하지 않은 전남지역 8개 태양광 발전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도 함께 결정됐다. 과징금 결정 세부기준을 통보받은 전남도는 소명 절차를 거쳐 해당 사업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출처 : 일렉트릭파워(http://www.epj.co.kr) https://www.epj.co.kr/news/articleView.html?idxno=36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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