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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7월 11일 기준, 대한민국 RPS 제도 개편 주요 방향

작성자
admin
작성일
2024-07-11 08:13
조회
611





2024년 7월 11일 기준, 대한민국 RPS 제도 개편 주요 방향

1. 정부 주도 입찰제 도입:


  • 핵심 내용:
    • 정부가 매년 신규 재생에너지 설비 보급량을 결정하고 입찰을 통해 사업자 선정
    • 선정된 사업자는 한전과 20년 장기 고정가격 계약 체결
  • 목적:
    •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비용 안정화
    • 시장 경쟁 촉진 및 투자 유치 유도
  • 기대 효과:
    • 재생에너지 발전 단가 안정화 및 예측 가능성 향상
    • 투자 유치 확대 및 일자리 창출
    •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에너지 자립도 강화
  • 논의 내용:
    • 입찰 방식 및 가격 결정 방식
    • 시장 안정을 위한 조치 마련
    • 기존 설비의 전환 방안

2. 기존 RPS 의무량 조정:


  • 핵심 내용:
    • 전력사업자의 재생에너지 의무량 조정 방안 검토
    • 의무량 부족 시 부과금 부과 강화
  • 목적:
    •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 달성 및 의무 준수 유도
    • 재정 확보 및 시장 활성화
  • 논의 내용:
    • 의무량 조정 기준 및 방식
    • 부과금 부과 수준 및 활용 방안
    • 기존 계약에 대한 영향

3. 시장 연계 강화:


  • 핵심 내용:
    • 재생에너지 증가량 거래제도(REC) 확대 및 개선
    • 재생에너지 증가량(REC) 가격 결정 방식 개선
    • 시장 유연성 확대 및 투명성 강화
  • 목적:
    • 재생에너지 시장 활성화 및 효율성 증대
    • 민간 참여 유도 및 투자 유치 확대
  • 논의 내용:
    • REC 거래 규모 확대 및 참여자 선정 방식
    • REC 가격 결정 방식 개선 및 시장 안정 방안
    • 시장 정보 공개 및 투명성 확보 방안

4. 기타:


  • 지역별 RPS 목표 설정:
    • 지역별 에너지 수요 및 재생에너지 개발 잠재력을 고려한 목표 설정
    • 지역 간 불균형 해소 및 지역별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 신재생에너지 확대:
    • 해양풍력, 바이오매스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방안 마련
    • 기술 개발 및 투자 유도를 통한 경쟁력 강화
  • 소비자 참여 확대:
    • 가정용 태양광 설치 지원 확대 및 자가 소비 시스템 구축 지원
    • 소비자 참여 유도를 통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참고 자료:


주의 사항:


  • 본 내용은 2024년 7월 11일 기준이며,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최신 정보는 관련 기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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