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타 공지&뉴스
신.재생에너지관련 뉴스와 공지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설] 폐모듈 공제조합 설립 발목잡는 환경부
작성자
admin
작성일
2022-08-16 09:45
조회
603
내년부터 시행되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를 앞두고 태양광업계가 폐모듈 공제조합 설립을 서두르고 있으나 환경부가 1년 가까이 설립을 허용하지 않고 있어 저의가 의심받고 있는 상황이다.
태양광 모듈 등 태양광 제조업체 단체인 태양광산업협회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를 거쳐 태양광발전소에서 사용하고 폐기된 모듈을 재활용하기 위해 폐모듈 공제조합을 설립하기로 하고 환경부에 수차례에 걸쳐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특별한 이유없이 반려를 거듭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환경부가 모듈 생산업체들을 대상으로 협회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대해 꼬치꼬치 사실확인 작업을 벌여 환경부가 설립인가를 내주지 않기 위해 뭔가 트집을 잡으려 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환경부는 사실확인 작업이라는 명분으로 업계를 대상으로 ▶초기 자본 출자를 두고 협회가 출자 및 출자금액 등에 관해 회원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쳤는지 ▶사업계획서에 제시된 절차와 금액에 따른 출자 계획 및 의견 ▶협회가 제시한 공제조합 분담금에 따른 납부 계획과 납부 의사 등을 점검했다.
환경부는 이에 대해 사업계획서대로 실현 가능한지를 알아보기 위해 사실조회를 했으며 사업계획서만으로 실현 가능성을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아 보조적인 수단으로 업체들이 계획서에 동의했는지 사실여부를 알아본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태양광산업협회는 환경부가 설립신청서 접수 이후 어느 부분이 문제인지 협회에 회신을 주지 않고 사실조회에 나선 것은 협회를 신뢰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문제점을 찾으려는 의도가 보인다고 지적했다.
환경부는 앞서 산업부 및 태양광산업협회와 간담회를 갖고 공제조합 설립 과정에서 태양광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겠다고 밝혔으며 환경부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 공제조합 설립 신청을 했다.
환경부가 작년부터 폐모듈 공제조합 설립을 둘러싸고 태양광산업협회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의 태양광산업협회가 폐모듈 공제조합 설립을 주도하고 있는 것을 마뜩치 않게 생각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바꿔 말하면 폐기물과 관련해서는 환경부가 무조건 개입하고 나아가서는 자리 등 부서이익과 직결돼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폐모듈 처리 문제는 모듈 제조업체를 지원 및 관장하고 있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산하 태양광산업협회가 주도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더 이상 환경부가 부처 이기주의를 떠나 하루빨리 조합 인가를 해줄 것을 촉구한다.
출처 : ::: 글로벌 녹색성장 미디어 - 이투뉴스(http://www.e2news.com)
#태양광 #태양광발전사업 #태양광지원사업 #건물지원사업 #축사지원사업 #축사태양광 #건물태양광 #건물지원태양광 # 금융지원사업 #일반전기태양광 #의무화태양광 #양주태양광 #포천태양광 #파주태양광 #가평태양광 #강원태양광 #서울태양광 #주택태양광 #농촌태양광 #참여기업 #태양광참여기업
태양광 모듈 등 태양광 제조업체 단체인 태양광산업협회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를 거쳐 태양광발전소에서 사용하고 폐기된 모듈을 재활용하기 위해 폐모듈 공제조합을 설립하기로 하고 환경부에 수차례에 걸쳐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특별한 이유없이 반려를 거듭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환경부가 모듈 생산업체들을 대상으로 협회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대해 꼬치꼬치 사실확인 작업을 벌여 환경부가 설립인가를 내주지 않기 위해 뭔가 트집을 잡으려 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환경부는 사실확인 작업이라는 명분으로 업계를 대상으로 ▶초기 자본 출자를 두고 협회가 출자 및 출자금액 등에 관해 회원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쳤는지 ▶사업계획서에 제시된 절차와 금액에 따른 출자 계획 및 의견 ▶협회가 제시한 공제조합 분담금에 따른 납부 계획과 납부 의사 등을 점검했다.
환경부는 이에 대해 사업계획서대로 실현 가능한지를 알아보기 위해 사실조회를 했으며 사업계획서만으로 실현 가능성을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아 보조적인 수단으로 업체들이 계획서에 동의했는지 사실여부를 알아본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태양광산업협회는 환경부가 설립신청서 접수 이후 어느 부분이 문제인지 협회에 회신을 주지 않고 사실조회에 나선 것은 협회를 신뢰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문제점을 찾으려는 의도가 보인다고 지적했다.
환경부는 앞서 산업부 및 태양광산업협회와 간담회를 갖고 공제조합 설립 과정에서 태양광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겠다고 밝혔으며 환경부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 공제조합 설립 신청을 했다.
환경부가 작년부터 폐모듈 공제조합 설립을 둘러싸고 태양광산업협회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의 태양광산업협회가 폐모듈 공제조합 설립을 주도하고 있는 것을 마뜩치 않게 생각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바꿔 말하면 폐기물과 관련해서는 환경부가 무조건 개입하고 나아가서는 자리 등 부서이익과 직결돼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폐모듈 처리 문제는 모듈 제조업체를 지원 및 관장하고 있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산하 태양광산업협회가 주도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더 이상 환경부가 부처 이기주의를 떠나 하루빨리 조합 인가를 해줄 것을 촉구한다.
출처 : ::: 글로벌 녹색성장 미디어 - 이투뉴스(http://www.e2news.com)
#태양광 #태양광발전사업 #태양광지원사업 #건물지원사업 #축사지원사업 #축사태양광 #건물태양광 #건물지원태양광 # 금융지원사업 #일반전기태양광 #의무화태양광 #양주태양광 #포천태양광 #파주태양광 #가평태양광 #강원태양광 #서울태양광 #주택태양광 #농촌태양광 #참여기업 #태양광참여기업
전체 130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추천 | 조회 |
공지사항 |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admin | 2024.03.28 | 추천 0 | 조회 301 | admin | 2024.03.28 | 0 | 301 |
129 | 정부, RE100 기업에 PPA 망이용료 지원한다 admin | 2024.11.30 | 추천 0 | 조회 2 | admin | 2024.11.30 | 0 | 2 |
128 | 태양광 신규발전 접속재개...숨통 트였지만 땜질식 처방에 '한숨' admin | 2024.11.14 | 추천 0 | 조회 9 | admin | 2024.11.14 | 0 | 9 |
127 | 정부, 재생에너지 낙찰자에 RE100 기업과 PPA 기회 제공 admin | 2024.11.14 | 추천 0 | 조회 12 | admin | 2024.11.14 | 0 | 12 |
126 | 한전, 태양광발전 겸직비위자 31명 추가 적발 중징계 admin | 2024.11.14 | 추천 0 | 조회 10 | admin | 2024.11.14 | 0 | 10 |
125 | 대한민국의 재생에너지정책중 태양광에 관련한 주요정책 및 제도와 세계적인 추세와 비교할 때 한국의 태양광 재생에너지현황 admin | 2024.10.22 | 추천 0 | 조회 65 | admin | 2024.10.22 | 0 | 65 |
124 | 삼표그룹, K-RE100 가입 admin | 2024.08.04 | 추천 0 | 조회 93 | admin | 2024.08.04 | 0 | 93 |
123 | 현대엔지니어링, 美 태양광 시장 첫발 admin | 2024.08.04 | 추천 0 | 조회 79 | admin | 2024.08.04 | 0 | 79 |
122 | GS건설의 태양광 발전 투자 admin | 2024.07.19 | 추천 0 | 조회 88 | admin | 2024.07.19 | 0 | 88 |
121 | RE100 압박에 해외로 떠나는 기업, 붙잡으려 안간힘 지자체...“소도 외양간도 잃는다” admin | 2024.07.19 | 추천 0 | 조회 87 | admin | 2024.07.19 | 0 | 87 |
120 | 글로벌 RE100 압박과 한국의 대응 정책 토론회 admin | 2024.07.19 | 추천 0 | 조회 93 | admin | 2024.07.19 | 0 | 93 |
공사분야&면허
- 한국에너지공단 참여기업[태양광분야]
- 한국에너지공단 AS지정업체
-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전문기업
- 신.재생에너지협회 회원
- 한국전력공사 무정전공사 시공인증사
- 한국전력공사 지중배전 전문회사
- ISO 14001-2004 인증
- KS Q-ISO 9001-2008 인증
- 전기공사업
- 여성기업확인서
- 해외건설업신고
- 소방시설업 등록
- 정보통신공사업
-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
- 직접생산확인
#태양광 #태양광설치 #태양광설치비용 #태양광설치업체 #태양광시공 #경기도태양광 #태양광발전사업 #태양광사업 #태양광발전소설치비용 #주차장태양광 #만양 #신재생태양광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