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업계 연내 소송 혹은 공정위 제소 등 구체적 방향 결정 예정
이행기관 “현물시장 가격낮을 땐 계약해달라더니 이제는…명분 없어”

SMP와 REC 가격이 동반 상승하면서 태양광 현물시장의 수익이 커지자, 장기계약 사업자들 사이에서 계약 해지를 위한 움직임이 포착된다.(사진=한수원, 사진은 기사의 특정 사실과 관계 없음.)

태양광 발전의 장기고정가격계약 해지 요구가 높아지는 상황 속에서 태양광 발전업계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의 이행기관인 화력발전 업계의 의견이 부딪히고 있다.

지난 16일 복수의 발전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태양광 발전 사업자들은 최근 장기고정가격계약 수익성 악화에 따른 계약해지를 위한 소송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소송을 준비 중인 단체 관계자에 따르면 아직 구체적인 방향은 결정되지 않았다. 다만 연내 소송 혹은 공정거래위원회 제소 등 구체적인 방향을 정할 계획이라는 게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이 이처럼 장기계약 해지에 나서는 이유는 태양광 전력가격을 결정하는 계통한계가격(SMP)과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격 폭등에 따른 수익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지난 12일 하루 평균 REC(1MWh) 가격은 8만1624원으로 kWh로 환산했을 때 81.6원/kWh 수준이다. 여기에 같은 날 평균 SMP는 148.42원/kWh로 현물시장에서 태양광 생산 전력을 거래했을 때 수익은 kWh당 230.02원에 달한다.

반면 올해 상반기 장기계약 평균 선정가격은 kWh당 151.6원 가량으로 현물시장 대비 80원 가까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최근 글로벌 경제위기로 금리가 2배 이상 치솟으면서 적자를 보는 사업자까지 속출한다는 게 태양광업계 한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장기계약을 체결한 사업자들 사이에서 계약해지 문의가 적지 않다는 게 한 발전사 RPS 담당자의 설명이다.
반면 태양광 사업자들의 이 같은 움직임을 두고 RPS 이행기관인 화력발전 업계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상호 간 신뢰를 기반으로 해야 할 계약관계가 순간의 이기적인 생각으로 훼손되는 한편 RPS라는 정책의 신뢰도까지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장기고정가격계약은 가격이 시시각각 변하는 현물시장과 달리 20년간 정해진 가격을 고정적으로 지급함으로써 태양광 사업자의 안정적인 수익을 담보하는 제도다. 현물시장이 REC 가격 폭락이라는 리스크까지 부담하는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라면 장기계약은 리스크를 줄이는 대신 수익도 높지 않은 ‘로리스크 로리턴’ 시장이라는 것.

이 같은 상황에서 태양광 업계가 REC 가격이 폭락할 때는 장기계약 물량 확대를 주장하다가, REC 가격이 폭등하니 이번에는 계약을 해지시켜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인 행태라는 게 업계의 지적이다.

실제로 태양광 업계는 지난 2020~2021년 REC 가격이 3만원대까지 하락한 시기에 정부의 빠른 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장기계약 물량 확대를 꾸준하게 외쳐왔다. 그러다보니 태양광 업계 일각에서도 장기계약 계약해지를 위한 움직임을 두고 “자중할 필요가 있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화력발전 업계 한 관계자는 “과거 일시적으로 장기계약 선정 가격이 하락했을 때도 태양광 업계가 공급의무사(이행기관) 등을 대상으로 집단 소송을 벌인 적이 있지만, 그때도 계약 가격 하락은 해지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받았다”며 “과거 현물가격이 떨어졌을 때는 장기계약을 안 해준다고 비판을 하다가, 이제는 또 가격이 오르니 해지를 해달라고 하는데 명분과 근거가 없지 않나”라고 말했다.

출처 : 전기신문(https://www.elec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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