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환경단체들이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치를 크게 낮춘 정부의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기후솔루션 등 24개 기후·환경단체들은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전 세계적 흐름에 역행하고, 시민의 삶과 미래세대에 대한 고려를 저버린 제10차 전기본의 전면 취소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월 제10차 전기본에서 2030년 신재생에너지 비중 목표치를 기존의 30.2%에서 21.6%로 낮춘 바 있다.

황성렬 당진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등 9명의 공동 원고인단은 “제10차 전기본은 에너지 계획에 발언권이 없는 미래 세대는 기본권을 침해당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기자회견 직후 서울행정법원에 제10차 전기본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제10차 전기본에서 재생에너지 발전 목표가 줄면서 미래세대를 위한 최소한의 약속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 여부조차 불투명해졌다”며 “청년들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협에 빠뜨린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