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주도로 이뤄졌던 은행권의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대출을 두고 정부 차원의 강력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전 정부 시절 금융기관들이 정확한 신용평가 등 절차 없이 대출해준 정황이 사실인지에 대한 조사가 핵심이다. 정부는 '정부합동점검TF'를 꾸렸는데, 여기에는 국무조정실 부패예방추진단을 비롯해, 국세청,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등이 참여하고 있다. 일부 대출이 은행 지점장 전결로 처리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 가운데, 각 은행이 기업 재무구조나 사업 타당성 등 심사를 헐겁게 진행하지는 않았는지 등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TF에 따르면 역할 분담을 통해 금감원은 현재 시중은행들이 대출을 해줬을 때 제출받은 서류들을 취합하고 있다. 국세청은 취합 된 서류를 검토해 적법하게 발급된 세금계산서인지 등을 확인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다만 조사가 지나치게 ‘샅샅이’ 진행되면서 현장에서 일하는 은행 현장에서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전방위적 자료제출 요구에 시달리면서, 행정 업무가 지나치게 늘어났다는 것이다. 특히 최근에는 세금계산서의 진위확인을 직접 하고 캡처해서 제출하라는 요구가 있었다고 전해지는데, 이에 “마치 우리를 범죄자처럼 취급하는 것 같다”는 심정을 토로한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시장 상황도 업무 과중을 부추겼다. 금리인상이 지속되면서 은행들은 자금 조달 비용이 높아졌고, 이에 시중은행들은 예적금 금리 올리기 경쟁에 돌입한 상태다. 이에 따라 은행 창구에서는 매번 금리가 오를 때마다 ‘중도해지’를 반복하는 이용자들도 늘어나고 있다. 더 높은 금리의 예적금이 출시되면 이전 상품을 곧바로 해지하고 새 상품으로 갈아타는 이들이 창구에 쏠리고 있다는 후문이다. 구조적 환경 변화에 따른 피로감에 정치까지 개입했다고 느껴지니 볼멘 소리가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다.

TF관계자는 "은행원들의 어려움은 이해하지만 불가피한 과정"이라는 설명이다. 현재 진행중인 조사는 지난 9월 전국 지방자치단체 226개 중 12곳의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운영실태 '표본점검'을 벌인 결과, 부당한 대출 자금 집행 사실이 2616억원으로 확인됐기 때문에 전국으로 확대한 데 따른 것이다. 일부만 조사했음에도, 태양광 공사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만들어 대출을 진행한 사례들이 다수 발견됐기 때문에 '꼼꼼한'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의미다.

자료출처:https://cm.asiae.co.kr/article/2022102614060145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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