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PS 전력 구매 시장 재편 전망…가격 하락·의무비율 축소·보급 속도조절 불가피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 주체, 발전사서 한전으로 바뀔 듯

구매시장 통합·가격 단일화로 기존 현물·계약시장 등은 점차 사라질 수도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가 지난 7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RPS 제도개편 방향 설명회’를 사업자를 대상으로 열고 있다.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전력거래 시장의 경매시장 전환을 검토 중이다. 한국전력공사가 발전 공기업 등 대규모 발전사를 거치지 않고 경매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전력을 직접 구매하는 방식이다.

한전의 신재생에너지 직접 구매 제도가 도입될 경우 발전 공기업 등 대규모 발전사들의 신재생에너지 구입 의무 부담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신재생에너지의 가격 하락이 가속화하고 정부의 보급 확대 속도조절도 두드러질 전망이다.

발전 공기업 등 대규모 발전사들은 현재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제도에 따라 전체 발전량의 일정 비율을 의무적으로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고 그 비용인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구매비를 한전으로부터 정산 보상받는다.

그러나 한전이 신재생에너지를 직접 구매하면 발전사의 REC 구매 비용을 정산하는 중간 단계가 없어진다. 한전은 RPS 대상 발전사 전체의 발전량 중 일정 의무비율 만큼 신재생에너지를 직접 구매한다. 발전사들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로부터 REC를 더이상 구매하지 않고 자체 설비를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전력 판매 사업자로서 역할만 하면 된다.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 주체가 발전사에서 한전으로 바뀌는 셈이다. 발전사들은 현재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 비율을 맞추기 위해 자체 설비를 갖추거나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로부터 REC를 사오고 있다.

한전이 경매를 통해 신재생에너지를 직접 구매하면 경쟁입찰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전력 가격을 낮추는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현재 정부 내에서 신재생에너지 전력가격이 최근 연료비 고공행진 속에서 무임승차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유인책 축소 등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의 속도조절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자료출처:https://m.ekn.kr/view.php?key=2022091301000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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