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건축물 인허가 시 일반건물 및 공공건물 태양광발전설비 설치 의무화 법령 및 행정사항 상세 보고서

1. 요약

본 보고서는 2025년부터 대한민국에서 시행되는 건축물 에너지 효율 관련 법규 및 제도에 따라 일반 건물 및 공공 건물에 태양광발전설비 설치가 의무화되는 사항을 상세히 정리하고 분석합니다. 주요 내용은 제로 에너지 건축물(ZEB) 인증 의무화와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 의무의 연관성, 의무화 대상 및 기준, 관련 법령 및 행정 규칙의 법적 근거, 설치 의무 면제 조건, 정부 지원 정책 및 인센티브, 그리고 경기도 의정부시에 특별히 적용되는 조례나 행정 지침을 포함합니다. 본 보고서는 건축물 개발자, 설계자, 시공사 등 관련 이해관계자들이 2025년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규정을 이해하고 준비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1. 서론

대한민국은 탄소 중립 목표 달성과 지속 가능한 에너지 시스템 구축을 위해 건축물 부문의 에너지 효율 향상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2025년부터 신축되는 일반 건물과 공공 건물에 태양광발전설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정책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는 건축물의 에너지 자립률을 높이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특히, 제로 에너지 건축물(ZEB)의 확산을 통해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고 신재생에너지 생산을 극대화하는 것이 국가 에너지 정책의 핵심 방향 중 하나입니다. 본 보고서는 2025년부터 시행되는 건축물 태양광발전설비 설치 의무화 관련 법령 및 행정사항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관련 업계에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1. 법적 및 규제적 체계

• 3.1. 주요 국가 법률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녹색건축물법): 본 법률은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 향상 및 제로 에너지 건축물 조성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핵심 법률입니다.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향상, 신재생에너지 이용 확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등을 목표로 하며, ZEB 인증 제도 운영의 법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이 법률은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에너지 절약을 위한 정책 및 조치에 대해 규정하며,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를 관리하고 효율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신재생에너지법): 본 법률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개발, 이용, 보급을 촉진하여 에너지원을 다양화하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목적을 둡니다.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 의무화는 이 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정책입니다.

• 3.2. 2025년 특정 규정 및 고시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1026호, 시행 2025. 1. 1.): 이 기준은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설계 기준을 제시하며,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판은 ZEB 목표 달성을 위해 더욱 강화된 기준을 포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1 2025년부터는 모든 신축 주택 및 비주택 건물에 에너지 절약 기준 적합 의무가 부과되어 적용 범위가 확대됩니다.5 이는 기존에는 대규모 또는 중규모 비주택 건물에만 적용되던 기준을 모든 신축 건물로 넓힌 것으로, 건축물 에너지 효율 향상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1026호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2, 해당 고시의 전문은 관련 정부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3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기준: 2025년부터는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제도가 폐지되고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 제도로 통합됩니다.7 이는 인증 절차를 간소화하고 ZEB 확산에 집중하기 위한 조치입니다.7 통합된 ZEB 인증 시스템은 에너지 자립률 기준 외에 1차 에너지 소요량 기준을 추가하여 제도 수용성을 강화하고, ZEB Plus 등급을 신설하여 총 6개의 등급 체계로 운영될 예정입니다.8 이러한 변화는 보다 높은 수준의 에너지 효율을 달성하는 건축물을 장려하기 위한 것입니다.
• 제3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 (2025-2029): 본 계획은 정부의 녹색건축 정책의 장기적인 방향을 제시하며, 2025년부터 민간 아파트를 포함한 건축물의 ZEB 5등급 인증 의무화를 포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11 이는 건축물 부문의 지속적인 에너지 효율 향상과 탄소 배출량 감축을 위한 정부의 의지를 나타냅니다.

• 3.3. 관련 정부 부처 및 기관

• 국토교통부: 건축물 에너지 효율 관련 정책 및 기준을 총괄하는 주요 부처입니다.12 ZEB 의무화 및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등을 관장합니다.12
•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 설비 기준 설정 및 보급 지원 사업을 담당하는 부처입니다.13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 지원 정책 등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확산을 촉진합니다.13
• 한국에너지공단: ZEB 인증 제도 운영 및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을 관리하는 주요 공공기관입니다.15 2025년부터 본격화되는 ZEB 로드맵 이행 및 관련 제도 개선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15

1. 태양광발전설비 설치 의무화 요구사항

• 4.1. 공공 건물

• 4.1.1. 적용 기준: 2025년부터 신축되는 공공 건물은 제로 에너지 건축물(ZEB) 인증이 의무화될 예정이며 12, 연면적 500㎡ 이상인 특정 용도 및 규모의 공공 건물은 ZEB 레벨 4를 달성해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17 2025년부터 연면적 500㎡ 이상인 공공 건축물과 공공 공동주택 30세대 이상은 ZEB 5등급 인증이 의무화되었으며, 2025년에는 일부 용도 및 규모의 공공 건축물에 대해 ZEB 4등급 수준이 요구될 것으로 보입니다.17 이는 공공 부문이 에너지 효율 향상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 4.1.2. 구체적인 설치 기준 및 지침: 공공 건물의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 기준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1 및 통합된 ZEB 인증 기준 7 내에 상세히 규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 자료 19에 따르면 공공 건물의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 비율은 예상 에너지 사용량 대비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으로 계산되며, 용도별 단위 에너지 사용량 및 지역 계수가 고려됩니다. 이는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량과 태양광 발전 설비의 생산량을 균형 있게 맞추기 위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 4.1.3. ZEB 인증과의 연관성: 2025년부터 공공 건물이 ZEB 레벨 4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태양광 발전 설비와 같은 신재생에너지원 통합이 필수적입니다.12 ZEB는 건물 내 에너지 소비량과 자체 생산 에너지량의 균형을 목표로 하며, 태양광 발전은 건물 에너지 자립률을 높이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8 따라서 공공 건물의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 의무화는 ZEB 인증 획득의 중요한 선행 조건이 됩니다.

• 4.2. 일반 건물

• 4.2.1. 적용 기준: 2025년부터 신축되는 일반 건물도 제로 에너지 건축물(ZEB) 인증이 의무화될 예정이며 12, 연면적 1,000㎡ 이상인 민간 건물과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ZEB 레벨 5를 달성해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17 2025년 6월부터는 연면적 1,000㎡ 이상인 민간 건축물과 30세대 이상 민간 공동주택에 대해 ZEB 5등급 인증이 의무화될 예정입니다.20 이는 민간 부문의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키고 국가 전체 에너지 소비를 줄이기 위한 중요한 정책 변화입니다.
• 4.2.2. 구체적인 설치 기준 및 지침: 일반 건물의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 기준 또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1 및 통합된 ZEB 인증 기준 7에 상세히 규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체적인 태양광 발전 용량 기준은 건물의 에너지 소비량, 용도, 지역별 일사량 등을 고려하여 설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용량 기준이 명시된 자료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ZEB 레벨 5 달성에 필요한 에너지 자립률을 충족하기 위한 적정 용량의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가 요구될 것입니다.
• 4.2.3. ZEB 인증과의 연관성: 일반 건물이 2025년부터 ZEB 레벨 5 인증을 의무적으로 획득하기 위해서는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를 통해 건물 에너지 자립률을 높이는 것이 필수적입니다.17 태양광 발전은 일반 건물의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자체적으로 에너지를 생산하여 ZEB 목표 달성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8 따라서 일반 건물의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 의무화는 ZEB 인증 획득을 위한 핵심적인 요구사항입니다.

1. 제로 에너지 건축물(ZEB) 인증과의 연관성

• 5.1. ZEB의 핵심 요소로서의 태양광 발전: 제로 에너지 건축물(ZEB)은 에너지 소비량과 생산량이 균형을 이루는 건축물을 의미하며, 태양광 발전은 이러한 ZEB 목표 달성을 위한 핵심 기술 중 하나입니다.12 ZEB를 달성하기 위한 단계 중 하나로 신재생에너지(태양광 포함)를 활용한 에너지 자립률 극대화가 강조됩니다.8 태양광 패널을 통해 건물 자체적으로 에너지를 생산하는 것은 ZEB 구현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 5.2. ZEB 인증 등급과 태양광 발전: 공공 건물과 민간 건물 모두 건물 규모 및 유형에 따라 다른 ZEB 인증 등급을 획득해야 하며 17, 더 높은 ZEB 등급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태양광 발전 설비의 용량이나 효율이 더 높아야 할 가능성이 큽니다. 태양광 패널 설치는 더 높은 ZEB 인증 등급을 받는 데 유리한 방법 중 하나로 언급되고 있습니다.12 이는 태양광 발전이 ZEB의 에너지 자립률을 직접적으로 향상시키기 때문입니다.
• 5.3. 건물 일체형 태양광 발전 (BIPV): 건물 일체형 태양광 발전(BIPV)은 태양광 모듈을 건축 자재로 사용하여 건물의 지붕, 벽, 창호 등에 통합하는 기술로, ZEB 달성을 위한 중요한 솔루션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22 BIPV는 건물의 미관을 해치지 않으면서 에너지 생산을 가능하게 하며, 특히 도심 지역과 같이 설치 공간이 제한적인 환경에서 유용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BIPV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방침을示唆하고 있어 26, 앞으로 BIPV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1. 설치 의무 면제 및 예외 조건

신재생에너지 설비(태양광 포함) 설치 의무는 특정 조건 하에 면제될 수 있습니다.33 주요 면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가 건축물의 구조적 안전성이나 주변 시설의 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 연구용 또는 일정 기간 동안만 사용되는 건축물로서 일반 건축물의 용도와 다른 경우.
•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가 건축물의 고유한 외관이나 기능적 요구 조건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경우.
• 태양광 발전 설비 이용의 연속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에 수반되는 추가 건축 공사비가 설비 설치 비용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 기타 입지 조건의 특수성 등으로 인해 설치 면제가 타당하다고 심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34

또한, 에너지 저장 시스템(ESS)과 관련된 면제 조건도 존재하며 37, 이는 임대 건물, 최대 피크 전력 사용량이 매우 낮은 시설, 이미 충분한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갖춘 시설 등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설치 의무 면제 여부는 개별 사안에 따라 심사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결정됩니다.34

1. 태양광발전설비 설치 지원 정책 및 인센티브

• 7.1. 국가 차원의 재정 지원: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은 2025년에도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사업을 통해 주택 및 건물에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를 지원할 예정입니다.13 2025년에는 중소기업, 개인, 협동조합 등을 대상으로 설치 비용의 최대 75%까지 저금리 융자 형태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41, 이는 기존의 보조금 지원 방식에서 전환된 것입니다. 사업장 내에서 자체적으로 전력을 사용하는 자가 소비형 태양광 발전 설비에 대한 지원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42
• 7.2. 세제 혜택 및 기타 인센티브: ZEB 인증을 획득한 건축물은 용적률 및 건축물 높이 등에 관한 건축 기준을 최대 15%까지 완화받을 수 있습니다.12 이는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를 통해 ZEB 인증을 받고자 하는 건축주에게 중요한 인센티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ZEB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감면 등의 세제 혜택 및 금융 지원도 제공될 가능성이 있습니다.26
• 7.3. 신청 절차 및 기한: 2025년 태양광 지원 사업 신청은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구체적인 신청 기간은 별도 공지될 것입니다.41 서울시의 건물 일체형 태양광(BIPV) 민간 보급 사업과 같이 지역별로 특화된 지원 프로그램도 존재하며 22, 이러한 프로그램은 해당 지역의 건축물 소유자에게 추가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사업 계획서, 건물 정보, 견적서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해야 하며, 신청 마감 기한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경기도 의정부시 관련 조례 및 행정 지침

• 8.1. 의정부시 특정 조례: 2023년 12월 기준으로 의정부시 도시계획 조례에는 재생에너지 태양광 발전 시설에 대한 이격 거리 기준이 별도로 운영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됩니다.43 2025년 4월에 의정부시 건축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공포되었으나 44, 이는 노후 건축물의 방수 성능 개선 및 건축 행정 효율성 제고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 의무화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준공 후 20년이 지난 단독주택에 대한 비가림막 경사지붕 인정 45 또는 일조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 제한 완화 46 등 다른 건축 조례 개정 사항들도 태양광 설치 의무화와는 별개의 내용입니다.
• 8.2. 경기도 조례: 경기도는 2025년 6월부터 시행되는 강화된 친환경 건축 기준 정책을 통해 신축 아파트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47 또한, 경기도 녹색건축물 조성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안을 통해 공공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기준을 강화하고 ZEB 인증 기준을 상향 조정할 예정입니다.48 이는 경기도가 국가 정책에 발맞춰 건축물 에너지 효율 향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1. 결론 및 권고사항

• 9.1. 주요 규제 요구사항 요약: 2025년부터 신축되는 공공 건물(연면적 500㎡ 이상, 일부 용도 제외)은 ZEB 레벨 4 인증을, 민간 건물(연면적 1,000㎡ 이상 및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ZEB 레벨 5 인증을 의무적으로 획득해야 하며, 이를 위해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가 필수적입니다.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제도는 폐지되고 ZEB 인증 제도로 통합되어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 9.2. 이해관계자를 위한 권고사항: 건축물 개발자 및 설계자는 업데이트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1026호) 및 통합된 ZEB 인증 기준을 숙지하고,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를 효과적으로 통합하여 필수적인 ZEB 등급을 충족할 수 있도록 초기 설계 단계부터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국가 및 지역 (예: 서울시 BIPV 지원 사업, 경기도 조례) 차원의 정부 지원 프로그램 및 인센티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규정의 정확한 시행 일정 및 세부 사항에 대한 최신 정보를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의정부시의 경우, 국가 및 경기도 규정을 준수하고, 향후 시에서 발표할 수 있는 추가적인 지침 사항을 주시해야 합니다.
• 9.3. 향후 추세 및 정책 개발 전망: ZEB 요구 사항은 2030년 및 2050년 목표에 따라 지속적으로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17 건물 일체형 태양광 발전(BIPV) 기술은 건물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중요한 솔루션으로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 지역 또는 지방 정부 차원에서도 건축물 에너지 효율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추가적인 정책 및 인센티브가 도입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1. 부록

• 관련 법률 및 공식 링크 (예: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1,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기준 53).
• 관련 정부 부처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및 기관 (한국에너지공단 54) 웹사이트 링크.
• 국가 및 경기도 관련 부서 (예: 의정부시청 건축과 55) 연락처 정보.

표 1: ZEB 의무화 시행 일정 (2025년)

구분	규모	요구 ZEB 등급	시행일
공공 건물	연면적 500㎡ 이상 (일부 용도 및 규모 대상)	4등급	2025년
민간 건물	연면적 1,000㎡ 이상	5등급	2025년 6월
민간 공동주택	30세대 이상	5등급 수준	2025년 6월

표 2: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 의무 면제 주요 조건

면제 조건	설명
구조적/주변 시설 안전에 심각한 영향	태양광 설비 설치가 건물의 안전성을 저해하거나 주변 시설에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
연구/임시 사용 건물	일반 건축물과 용도가 다른 연구 목적 또는 일시적으로 사용되는 건물
고유 외관/기능 저해	태양광 설비 설치가 건물의 독특한 외관이나 필수적인 기능을 심각하게 손상시키는 경우
낮은 이용 연속성	태양광 에너지 이용의 지속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예: 일조량이 극히 부족한 지역)
과도한 추가 공사비	태양광 설비 설치에 필요한 추가 건축 공사 비용이 설비 비용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기타 특수 입지 조건	심사위원회에서 입지 조건의 특수성으로 인해 설치 면제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표 3: 2025년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 관련 주요 정부 지원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주관 기관	지원 유형	주요 지원 대상	신청 기간 (예상)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사업 (건물지원)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에너지공단	저금리 융자	중소기업, 개인, 협동조합 등 일반 건물 소유자	추후 공지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사업 (주택지원)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에너지공단	저금리 융자	단독주택, 공동주택 소유자	추후 공지
서울특별시 건물일체형 태양광 (BIPV) 민간 보급 사업	서울특별시	보조금	서울 소재 민간 건축물 소유자 및 소유 예정자	2025년 3월 ~ 5월

 

자료출처 : 인성에너지 pvpc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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