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한국, 전력부문 재생에너지 비중 2019년 4.4%, 2022년 7.7%
EU 38.6%, 독일 42.9%, 중국 31.6%에 비해 초라한 수준
국내 태양광 부정적인 인식 개선해 재생에너지 확대 나서야

지구촌 곳곳에서 기후이변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폭우, 폭염, 산불, 가뭄, 홍수 등 기후이변을 넘어 기후재앙까지 걱정하는 시대가 됐다. 이제 인류의 공동목표는 지구 표면온도 1.5°C 상승 제한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화석연료를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에너지 전환에 전 세계가 나서고 있다. 이에 한스경제는 [1.5°C HOW 신재생에너지가 답이다]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확대 필요성, 글로벌 및 국내 신재생에너지 동향, 신재생에너지 전망, 기업 신재생에너지 솔루션 및 기술 현황 등을 살펴본다. <편집자 주>



통계청이 발표한 ‘한국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 이행현황 2023’에 따르면, 한국은 화석에너지에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더딘 것으로 평가됐다. / 픽사베이 제공

글로벌이 지구표면 온도 1.5℃ 상승을 막기 위해 경쟁적으로 신재생에너지 도입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재생에너지 비중은 꼴찌인 것으로 나타나 재생에너지 확대에 더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한국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 이행현황 2023’에 따르면, 한국은 화석에너지에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더딘 것으로 평가됐다. 2019년 한국의 최종에너지 중 재생에너지 비중은 3.36%로, OECD 회원국 평균 23.4%의 7분 1에 불과하다.

저조한 재생에너지 비중은 산업부가 밝힌 통계를 봐도 마찬가지다. 전력부문의 재생에너지(발전량 기준) 비중은 2019년 4.4%, 2022년 7.7%에 그치고 있다. EU 38.6%, 독일 42.9%, 중국 31.6%에 비하면 초라한 수준이라는 평가다.

이 같은 한국의 느린 재생에너지 전환에 대해 국제사회·기구들은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글로벌 RE100 캠페인을 주관하는 영국 다국적 비영리기구 클라이밋그룹은 지난해 대표 명의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생에너지 목표 후퇴를 항의하는 서한을 보냈다.

피어스 RE100 대표는 서한에서 “재생에너지 발전 목표를 21.6%로 감축한 것은 글로벌 트렌드에 역행하는 것으로,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긴급하게 움직이지 않는다면 제조업 중심의 경제적 잠재력을 저해할 것”이라고 전했다.

존 케리 미 백악관 기후특사도 올해 한국 정부에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다. 한국의 재생에너지 감축 정책이 우려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케리 기후특사는 지난 4월 가디언을 통해 “검증되지 않은 탄소 제거 기술에 의존하기보다 각국 정부에서 전기차를 포함한 재생에너지 기술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기 위한 핵심으로 꼽히는 것이 태양광에 대한 인식 개선이다. / 픽사베이 제공

◇한국 정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 8.6%p 하향

한국 정부는 지난 1월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발표하고, 2030년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를 2021년 확정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보다 8.6%p 내린 21.6%로 정했다. 이에 연도별 RPS(Renewable energy Portfolio Standard,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 목표치도 당초 세웠던 2023년 14.5%에서 13%로, 2024년 17%에서 13.5%로 각각 낮췄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특히 태양광 확대에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너무 빨리 태양광이 확대돼 이 속도를 유지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다.

하지만 이런 정부의 재생에너지 축소 정책에 대해 재생에너지 업계 관계자들은 전력망 건설 확충, 재생에너지 간헐성 등을 명분으로 신재생에너지 특히 태양광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정우식 한국태양광산업협회 상근부회장은 “그동안 일부 언론사들을 중심으로 태양광에 대한 가짜 뉴스들이 꾸준히 생산돼, 태양광하면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며, “윤석열 정부가 태양광을 비롯한 신재생에너지를 올바로 이해하는 게 선행돼야 제대로 된 신재생에너지 정책이 재정립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실제로 그동안 한국 사회에서는 태양광에 대한 부정적인 뉴스가 지속적으로 생산돼 왔다. 한국기후변화대응전략연구소 윤인택 소장이 2021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2020년 태양광발전 관련 기사 건수는 총 2만 152건으로 이중 부정적인 키워드를 포함한 기사는 2,373건 약 11.3%였다.

눈에 띄는 점은 부정적인 키워드를 포함한 기사 비중이 2017년 이후 갈수록 높아졌다는 점이다. 2018년 435건 14.94%, 2019년 368건 16.15%, 2020년 339건 16.79%로 부정적인 뉴스 비중은 높아졌다.

윤 소장은 “부정적인 뉴스가 눈에 띄게 높아진 기점은 2017년으로, 이때는 신고리 5,6호기 건설재개 공론화가 있던 시기였다”며, “이는 언론이 태양광은 탈원전이고 그래서 나쁜 것이라는 인식을 확산시키는 시작점이자 태양광이 정쟁의 중심이 된 시기였다”고 설명했다.

◇재생에너지 확대하려면 태양광 고정관념부터 개선해야

이에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기 위한 핵심으로 꼽히는 것이 태양광에 대한 인식 개선이다. 글로벌이 경쟁적으로 태양광을 도입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국내에서는 특히 지자체들을 중심으로 태양광을 기피하는 현상이 뚜렷한 상황이다.

그동안 지자체들의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는 꾸준히 강화돼 왔다. 산업부에 따르면, 전체 228개 기초지자체 중 129곳이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에 나서고 있다.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하면 95%가 시행중으로, 2017년 12월 87개, 2019년 9월 118개, 2022년 11월 129개로 매년 증가 추세다.

한 태양광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진행한 지자체 설문조사 결과, 이격거리 규제수준은 ‘타 지자체 사례를 참고 한 경우가 47.1%에 이르는 등 유행처럼 번진 성격이 강하다”며, “지자체별로 민원 최소화를 목적으로 과학적·기술적 근거가 없이 과도한 수준으로 이격거리 규제를 설정해 태양광을 기피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우식 한국태양광산업협회 상근부회장은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에서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시민, 지자체 등이 갖고 있는 태양광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부터 개선하는 일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태양광에 대한 고정관념 및 부정적인 인식에는 크게 △전자파 생산 △태양광 패널 중금속 △태양광발전소 소음 △태양광발전소 화재 등이 있다. 대부분 과학적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고정관념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태양광발전소의 전자파, 빛반사, 소음 등은 국내 및 해외 연구를 통해 근거 없음이 밝혀진지 오래다.

국내 및 해외 연구에 따르면, 태양광 모듈에서는 직류전기가 흘러 전자파가 나오지 않으며, 인버터에서 발생하는 전자파 또한 미약한 수준이다. 또한 대다수 인버터는 별도의 건물 내부에 설치돼 인버터실 외부 전자파는 극히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전파연구원 측정 결과에 따르면, 태양광 시설의 18~21Hz의 자기·전기장 강도는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대비 1/500~1/1000 수준으로 인체 영향이 없는 수준이다.

또한 태양광 패널에서 중금속이 나온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 산업부에 따르면, 태양광 셀과 전선 연결 시 사용되는 극소량 납 이외의 중금속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부 관계자는 “국내에 설치되고 있는 태양광 모듈은 모두 크롬, 카드뮴 등 유해 중금속이 포함되지 않은 결정질 실리콘계 모듈”이라며, “태양전지와 전선 등을 연결할 때 사용하는 납은 12.67g으로 태양광 패널 평균 무게 22kg 대비 약 0.058% 수준으로 인체에 무해하다”고 밝혔다.

정 부회장은 “국제에너지기구(IEA)는 2022~2027년 재생에너지가 전력 설비용량 증가분의 90%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하는 등 글로벌에서는 재생에너지를 경쟁적으로 도입하고 있다”며, “국내도 하루 빨리 태양광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개선돼 재생에너지를 확대해야 RE100 등 국제 경쟁력에서 뒤처지지 않는다”고 밝혔다.

출처 : 한스경제(http://www.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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