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력 도매가격 상한선을 일률적으로 정하자 소규모 태양광 사업자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정부가 불공정한 재생에너지 시장을 형성했다"는 이유에서다.

전국태양광발전협회(전태협)와 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는 '전기사업법'과 산업통상자원부의 '전력거래가격 상한에 관한 고시'가 평등권과 재산권 등을 침해했다며 지난달 27일 헌법소원을 청구했다고 1일 밝혔다. 소송엔 소규모 태양광 발전 사업(평균 500kW)을 하는 개인사업자 778명이 참여했다.

이들이 문제 삼은 것은 지난해 산업부가 고시로 제정한 계통한계가격(SMP) 상한제다. SMP는 한국전력이 발전사업자로부터 전력을 구입하는 가격인데, 지난해 산업부는 '최근 10년 평균의 1.25배' 이하로 SMP를 제한했다. 최근 러시아 전쟁 등으로 전력 도매가격이 3배가량 치솟자, 한전의 적자를 줄이려는 조치였다.

가격 상한제에 따라 지난달 SMP는 약 160원(1kWh)이었다. 상한제가 없었다면 현재 SMP는 약 270원으로 예상된다. 발전사업자들은 약 110원을 덜 받고 한전에 전기를 판매한 것인데, 한전 적자 해소를 위해 발전사업자들이 연대 희생을 한 셈이다.

태양광 업계는 제도 취지를 이해하지만, 정부가 정한 상한선이 지나치게 낮다고 주장했다. 홍기웅 전태협 회장은 "최근 자재비와 대출 금리가 올라 개인 발전사업자들은 160원으로 투자비 회수도 어렵다"고 했다. 지은 지 20~30년 지난 석탄·원자력발전소와 달리, 대다수 태양광 발전소는 최근 2, 3년 동안 지어졌다.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21년 기준 태양광 발전소의 균등화발전비용(LCOE)은 kWh당 약 155원이다. 설치부터 폐기까지 비용을 감안해 태양광 발전소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려면 kWh당 최소 155원은 받아야 한다는 의미다. 협회는 최근 금리가 올라 LCOE가 160원을 훌쩍 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들은 재생에너지의 발전소 유지를 위한 보호망이 미흡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산업부는 SMP상한제 도입 후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에는 상한제로 인한 손실분을 보전해주고 있다. LNG 발전 단가는 kWh당 265원인데, SMP가 160원이어서 '전기를 팔수록 손해 보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이다. 그러나 태양광 발전소에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홍 회장은 "2020년 전력 가격이 떨어져 발전소 운영이 불가능했을 때 정부에 가격 하한제를 요구하자 '시장원리'를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지금은 일방적으로 상한선을 설정하고, 이를 조정해달라는 요구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소송을 맡은 하정림 법무법인 태림 변호사는 "일괄적으로 상한을 정하기보다는 각 발전원별 상황에 맞춰 최소 수익은 보장해주는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산업부는 "소장을 접수해 내용을 파악하겠다"고 밝혔다.

자료출처:https://m.hankookilbo.com/News/Read/A2023030114560005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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