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11일 기준, 대한민국 RPS 제도 개편 주요 방향

1. 정부 주도 입찰제 도입:

• 핵심 내용:
  • 정부가 매년 신규 재생에너지 설비 보급량을 결정하고 입찰을 통해 사업자 선정
  • 선정된 사업자는 한전과 20년 장기 고정가격 계약 체결
• 목적:
  •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비용 안정화
  • 시장 경쟁 촉진 및 투자 유치 유도
• 기대 효과:
  • 재생에너지 발전 단가 안정화 및 예측 가능성 향상
  • 투자 유치 확대 및 일자리 창출
  •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에너지 자립도 강화
• 논의 내용:
  • 입찰 방식 및 가격 결정 방식
  • 시장 안정을 위한 조치 마련
  • 기존 설비의 전환 방안

2. 기존 RPS 의무량 조정:

• 핵심 내용:
  • 전력사업자의 재생에너지 의무량 조정 방안 검토
  • 의무량 부족 시 부과금 부과 강화
• 목적:
  •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 달성 및 의무 준수 유도
  • 재정 확보 및 시장 활성화
• 논의 내용:
  • 의무량 조정 기준 및 방식
  • 부과금 부과 수준 및 활용 방안
  • 기존 계약에 대한 영향

3. 시장 연계 강화:

• 핵심 내용:
  • 재생에너지 증가량 거래제도(REC) 확대 및 개선
  • 재생에너지 증가량(REC) 가격 결정 방식 개선
  • 시장 유연성 확대 및 투명성 강화
• 목적:
  • 재생에너지 시장 활성화 및 효율성 증대
  • 민간 참여 유도 및 투자 유치 확대
• 논의 내용:
  • REC 거래 규모 확대 및 참여자 선정 방식
  • REC 가격 결정 방식 개선 및 시장 안정 방안
  • 시장 정보 공개 및 투명성 확보 방안

4. 기타:

• 지역별 RPS 목표 설정:
  • 지역별 에너지 수요 및 재생에너지 개발 잠재력을 고려한 목표 설정
  • 지역 간 불균형 해소 및 지역별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 신재생에너지 확대:
  • 해양풍력, 바이오매스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방안 마련
  • 기술 개발 및 투자 유도를 통한 경쟁력 강화
• 소비자 참여 확대:
  • 가정용 태양광 설치 지원 확대 및 자가 소비 시스템 구축 지원
  • 소비자 참여 유도를 통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참고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RPS 개편 방향 https://www.motie.go.kr/attach/down/095a2dda9c864e1d90d751f7668a1117/83eb0df13c32c86b886a0a2fb0e53baa
• 한국산업단지공단 RPS 개편 방향 http://www.krila.re.kr/download/report/kor/1335
• 한국재생에너지공단 RPS 개편 https://www.energy.or.kr/

주의 사항:

• 본 내용은 2024년 7월 11일 기준이며,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최신 정보는 관련 기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