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 `영농형 태양광발전` 르포
논 위에 기둥 박아 패널 설치
농작물 외 年 3천만원 부수입

8년 운영을 20년으로 늘려야

지난 1일 방문한 경남 함양군 기동마을. 마을회관에서 도보로 10분 정도 떨어진 3068㎡(약 928평) 넓이의 논에서는 추수가 한창이었다.

추석을 앞둔 가을의 농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이었지만 한 가지 차이점이 있었다. 옆의 다른 논과 달리 3.5m 높이의 기둥이 수십 개 설치돼 있고 기둥 위에는 태양광 패널 607개가 전기를 생산하고 있었다. 콤바인은 기둥 사이사이를 지나며 꼼꼼하게 누런 벼 이삭을 거둬들였다.

이곳은 한화솔루션 태양광 부문인 한화큐셀의 태양광 패널을 이용한 영농형 태양광 발전 현장이다. 2019년 4월 준공됐고 현재 발전량은 97㎾다.

영농형 태양광 발전은 경작을 멈추고 발전만 진행하는 농촌 태양광 발전과 달리 발전과 경작이 함께 이뤄진다. 이 때문에 농민들은 농가소득을 늘릴 수 있다. 패널 설치에 따른 일조량 감소로 농작물 소출은 줄지만, 발전 운영업체로부터 토지 임대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직접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면 한국전력에 전력 판매도 가능하다. 기동마을 사회적협동조합의 이태식 조합장은 "이 논은 수확량 감소로 인한 연간 손실이 약 80만원인 반면, 조합이 농민에게 지급하는 임차료는 연 500만원"이라고 말했다.

영농형 시설은 마을 경제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 조합은 한전과 남동발전에 전력을 팔아 지난해에는 2900만원의 수입을 거뒀다. 운영비와 농지 임차료 등을 지급하고 남은 돈은 도로 확장이나 폐쇄회로(CC)TV 설치 등 마을에 필요한 사업에 썼다.

국가 입장에서는 갈수록 줄어드는 농지를 보존한다는 이점도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한국 경지면적은 2012년 173만㏊에서 지난해 154만7000㏊로 11% 줄었다. 이처럼 경지면적이 줄어들면 식량 자급률이 하락해 식량 안보 문제로 이어지게 된다.

물론 영농형 시설에는 단점도 있다. 가장 큰 것이 일조량 감소로 농작물 수확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정재학 영남대 교수는 "일반적 오해와 달리 수확량 감소는 크지 않고 녹차나 포도 등 일부 작물은 패널 설치 후 수확량이 오히려 늘었다"고 말했다.

문제는 영농형 태양광 발전의 경제성 확보를 위한 법률 미비다. 현행 농지법은 '기본 5년+3년 연장'으로 총 8년간 영농형 태양광 발전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8년이 지나면 시설을 철거해야 한다. 하지만 태양광 패널의 수명과 경제성을 고려할 때 20년까지 발전을 허가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자료출처:https://www.mk.co.kr/news/business/view/2022/09/783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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