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뉴스] 2026년 태양광 시장의 대전환, RPS 개편 및 핵심 정책 변화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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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뉴스] 2026년 태양광 시장의 대전환, RPS 개편 및 핵심 정책 변화 총정리

안녕하세요, 임직원 및 파트너사 여러분.

최근 재생에너지 정책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함에 따라, 향후 태양광 발전 사업의 향방을 좌우할 RPS 제도 개편안과 정부의 주요 재생에너지 정책 동향을 요약하여 공유해 드립니다. 본 내용을 숙지하시어 향후 사업 기획 및 현장 대응에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1. 2026년 재생에너지 정책 환경 주요 변화

정부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GW(태양광 87GW) 보급을 목표로 규제 완화와 전력망 확충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 • 이격거리 규제 합리화 (9월 시행 예정):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이격거리 규제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문화재보호구역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 산업용 계시별 요금체계 개편 (4월 시행): 낮 시간대 요금은 인하되고, 밤 시간대 요금은 인상되는 구조로 개편되었습니다.
  • 영농형 태양광 제도화 (입법 중):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기간이 기존 8년에서 23년으로 대폭 확대될 예정입니다. 

2. RPS 제도 개편: '계약시장제도(입찰)'로의 일원화

가장 핵심적인 변화는 기존의 RPS(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 제도가 폐지되고 한전 중심의 장기 차액계약시장(입찰) 구조로 대전환된다는 점입니다.

📊 [인포그래픽] RPS 거래 체계의 변화 (현행 vs 개편안)

• 수익 구조의 변화: 기존 [SMP + REC] 분리 정산 구조에서, [SMP + 차액] 일괄 장기계약 구조로 전환되어 계약가격 기반의 안정적인 수익 확보가 가능해집니다.
• 평가 기준 강화: 가격 경쟁뿐만 아니라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에 따른 국내 산업 및 공급망 기여도(모듈 탄소인증 등)를 가격과 함께 평가합니다.

⏳ REC 및 현물시장 폐지 타임라인

• ~2026년 12월: 신규 REC 발급 종료 (기존 사업자는 지속 발급 가능).
• 2027년 1월 ~: 신규 사업자는 입찰시장 진입만 허용 (REC 미발급).
• ~2029년: 기존 현물시장 참여자는 2029년까지만 거래가 유예되며, 이후 고정가격계약이나 PPA로 전환 유도 후 현물시장은 전면 폐지됩니다.

3. 소규모 사업자 지원 및 '햇빛소득마을' 추진 현황

정부는 소규모 사업자의 전문성 부족을 보완하기 위해 입찰 참여 대상을 분리하여 지원합니다

2026년 햇빛소득마을 사업: 2030년까지 2,500개 조성을 목표로 하며, 마을 주민 10인 이상 협동조합이 주체입니다. 전력망(계통) 우선접속 허용, 금융지원 상향(시설자금 저리대출 2.0%에 추가 5%p 상향) 등의 강력한 재정 인센티브가 결합됩니다.

💡 사업자별 핵심 체크포인트 (요약)

2. 기존 고정가격계약 사업자: 변동 없음 (20년 계약 유지).
3. 기존 현물시장 참여 사업자: 2029년까지만 현물 거래 가능. 안전하게 PPA 체결이나 정부 고정가격계약 전환 준비 필요.
5. 2027년 이후 신규 사업자: REC 발급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새로 개편되는 용량 단위 계약시장(입찰)을 통해 한전과 장기 차액계약을 맺어야 함. 이 과정에서 탄소 1등급~2등급 모듈 사용이 필수적으로 요구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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