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스트, 재생에너지법 개정안 분석 보고서 통해 지적
RPS 폐지해도 구조 유지..."태양광 쏠림 등 해결 못해"
폐지 이후 新제도 고민해야...정교한 포트폴리오 필요

[에너지신문]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제도를 없애고 계약시장(입찰) 제도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를 통해 재생에너지 발전단가를 낮추거나 특정 에너지 쏠림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왔다.

3일 사단법인 넥스트는 최근 발행한 보고서 'RPS 제도 전환, 설계는 목표에 부합하는가'에서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RPS 제도를 폐지하고 재생에너지 설비 계약시장 제도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공식화했다"며 "이를 위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이 발의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가 제시한 제도 개편 목적은 △설비용량 중심 목표 전환을 통한 보급 확대 △경쟁 구조화를 통한 발전단가 하락 △발전공기업의 자체건설·지분투자 유도 △발전원 간 불균형 해소 △의무시장 가격의 민간시장 준거가격화 구조 해소 등으로 요약된다"고 덧붙였다.


▲RPS 제도와 신 제도의 설계 요소 비교(사단법인 넥스트 제공).
하지만 최근 발의된 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을 분석한 결과 넥스트는 "정부 의지와 달리 개정안을 통해 새롭게 도입될 제도는 기존 RPS 제도의 구조를 대부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RPS 제도와 동일한 한계점, 즉 발전사업자의 비용 최소화 유인 부재가 그대로 잔존한다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분석했다.

분석에 따르면 정부가 재생에너지 보급의무를 계약시장으로만 이행하는 경우, 사업자들은 패찰을 피하고자 인허가가 어려운 해상풍력 대신 태양광 투자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는 풍력 계약시장에서 경쟁률 미달과 발전단가 상승을, 태양광 계약시장에서 경쟁 과열과 수익성 악화를 야기할 것으로 예측된다.

정부가 계약시장과 함께 발전공기업 자체건설을 병행, 재생에너지 보급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도 계약시장의 낙찰가 상승과 발전원 쏠림 현상 등이 전망됐다. 넥스트는 "두 시나리오 모두에서 정부가 가장 크게 강조되던 발전단가 하락은 일부 경우를 제외하고는 달성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특정 발전원 쏠림 현상이 더 심화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김은성 넥스트 부대표는 "발전사업자에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발생하는 RPS 제도의 단점은 구조적 한계로, 제도 내 미세조정으로는 극복이 어려운 만큼 RPS 제도 폐지의 당위성은 충분하다"면서도 "관건은 RPS 제도의 폐지가 아니라, 폐지 후 어떤 제도를 도입하는가이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정책목표 사이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고, 정책목표가 상충하지 않고 시너지를 일으킬 수 있도록 정교하게 정책 포트폴리오를 설계해야 한다"며 "재생에너지법도 그에 상응하도록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출처 : 에너지신문(https://www.energ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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