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닥 면적 2,000m² 주택 등 대상
[투데이에너지 송명규 기자] 도쿄도의 태양광 패널 설치 의무화를 정식으로 제도화하기 위한 절차가 본격화된다.

일본공업신문 보도에 따르면 도쿄도가 논의를 거듭해 온 주택 등의 중소 신축 건물에의 태양광 패널의 설치 의무화 조례개정의 답신소안이 정리돼 제도화를 위한 절차가 본격화된다.

의무화의 대상이나 공급면에서의 우려로부터 제도에 대한 찬반이 이어진 가운데 이분했지만 도쿄도는 유연성 있는 제도 설계와 정보 제공의 충실을 통해 이해의 양성을 도모해 왔다. 이후는 도쿄도의회에서의 논의 결과에 따라 상세제도가 마련될 전망이다.

태양광 패널의 의무화 대상은 연장 바닥 면적 2,000m² 미만의 주택 등이다. 다만 신축·증축시의 설치 의무화는 타 도시에서 이미 시행해온 건축주나 소비자가 아닌 발주를 받는 주택 메이커 등 사업자에게 설치 의무를 부과하는 점에 특징이 있다 .

사업자는 햇빛 등의 입지조건을 클리어한 건물 전체에서 설치기준을 달성해야 한다. 도쿄도내에서의 연간 착공 호수의 절반 정도가 의무화의 대상으로 전망된다. 포인트는 사업자에게 설치 의무가 부과되지만 주택 구매자는 태양광 패널을 설치할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사업자가 주택 구매자 모두에게 패널 설치를 추천하는 의무가 부과되는 것과 마찬가지인 제도로 일본 내에서는 받아들여지고 있다. 주택 가격의 상승 우려에 대해 도쿄도는 출력 4kW의 패널을 설치하는 경우의 초기 비용으로 여겨지는 92만엔 정도는 광열비 삭감 효과나 매전 수입에 의해 10년에 회수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태양광발전은 연료비 상승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도 전기요금의 상승이 계속되면 발전한 전기를 집에서 사용할 정도로 경제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임대 등 초기 비용 없이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을 활용하면 추가 부담 경감도 가능해 사업자의 비즈니스 모델이 다양화되면 결과적으로 도민의 선택사항이 넓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일본 국내의 주택용 태양광 패널에서는 일본기업이 시장 점유율 70%를 차지한다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공급 불안이나 애프터 서비스 면에서 불안이 없다는 점도 강조되고 있다.

도쿄도의 태양광 패널 설치 의무화는 기후변화 대책은 물론 일본의 낮은 전력 자급률 향상, 에너지비용 절감, 자연재해로 인한 전력 공급망 치단에 대비하는 등의 이점을 목적으로 진행되는 것이다.

출처 : 투데이에너지(http://www.todayenerg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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